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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의ㆍ의결 단계

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 피심인에게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 조회(소회의 사건)
  • 다음의 경우에는 수락여부 미조회
    • 심사관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판법, 전자거래법 고발사건 제외) 또는 과징금인경우
    •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의장의 승인이 있는경우
  • 수락 시 약식절차 진행(사건절차규칙 제59조~제62조)
    • 심사보고서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 부의
    • 서면 심의 원칙
    • 심사관이 약식의결서 작성
위원회 상정
  • 안건상정(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1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 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 유형별 안건상정 기한(사건절차규칙 제10조의 4, 사건처리수칙별표1) >

위반행위 유형별 안건상정 기한 결과 - 위반유형,상정기한 등을 알수 있다.
위반유형 상정기한
시지남용, 부당지원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
중간보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동행위 조사개시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중간보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단, 전원회의 사건은 중간보고일로부터 270일 이내)
기타 나머지 위법행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간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료보완 기간은 제외, 부딕이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로 연장 가능(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문서 통지)

  • 전원회의(사건절차규칙 제4조), 소회의(사건절차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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