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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ㆍ심사 단계

조사단계
  • 위반행위 조사(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 사건심사 착수 보고 : 심사불개시 사유가 아닌 경우(사건절차규칙 제 11조)
    • 신고사건 :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내(자료보완 기간 제외, 1회 연장 가능)
    • 직권인지 사건 :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 전결로 연장 가능)
    • 착수보고 후 15일 내 피조사인에게 서면 통지(자료 조작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
    • 착수보고 후 3개월 내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 및 피조사인에게 서면 통지
심사단계
  • 사건의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 : 사건담당자와 과장이 심사관에게 조사상황과 조치수준 검토의견 보고
    •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내
    • 직권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내
    • 공동해위 사건은 각 기산일로부터 120일 내
심사관 전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 검토보고서 작성 → 15일 내 통지

  • 심사절차종료(사건절차규칙 제45조 각 호 사유) :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사건처리수칙)
    • 심사불개시 사유(사건절차규칙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한 경우
    •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
  • 무혐의(사건절차규칙 제47조 각 호 사유) : 중간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사건처리수칙)
    •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종결처리(사건절차규칙 제47조 각 호 사유) : 종결처리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사건처리수칙)
    • 피심인에게 사망, 해산, 파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 조사 등 중지(사건절차규칙 제49조)
    •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일시적 폐업,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소재불명, 국외 사업자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조사 등 중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 가능
  • 경고(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 조사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사건처리 수칙)
    •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건 중 심사과정에서 시정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 사건절차규칙에 따른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시정권고(사건절차규칙 제 50조 제 2항) :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사건처리수칙)
    • 약관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 과태료(사건절차규칙 제52조 각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 :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사건처리수칙)
    • 단,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 2 제2항 각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건은 제외
  • 고발(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2항 각 호)
    • 약관법 제32조 위반, 방판법 제51조~제56조 위반, 전자거래법 제40조 ~제43조 위반, 할부거래법 제48조 ~ 제51조 위반
  • 사무처장 전결(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 :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사건처리수칙)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시장규모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경우로 심의 절차 종료 또는 무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건절차규칙 제51조 제1항의 시정권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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