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023-063

사건명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1카조1554
의결번호 의결2023-063
의결일 2023-04-13
대표조치유형 과징금
위반법조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