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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지단계

위반혐의의 인지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함
  • 신고

    피해자 등 이해당사자가 신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전달

  • 제보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법 위반사실을 전달

  • 직권인지

    공정위가 문제를 인지해 조사하는 직권사건

신고
  • 신고접수(신고서 수령 후 즉시) : 사건절차규칙 제 10조에 따른 서면신고 시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온나라에 접수
  • 사건등록(신고접수 후 10일 내) : 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민원회신(신고접수 후 14일 내) : 다음의 사유인 경우 민원 회신(사건처리수칙)
    • 법령 상 적용대상 요건(사업자 등) 미충족
    • 법령 상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명백
    • 피신고인이 사망 또는 폐업 한 경우
    • 적시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취하 한 경우(회신의무 없음)
제보
  • 제보접수(신고서 수령 후 즉시)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온나라, 국민신문고 제보문서를 등록하여 제보 접수
  • 사건등록(제보접수 후 10일 내) : 사건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직권인지로 등록
    • 제보자 또는 제보기관에 사건등록 사실 서면 통보
  • 제보등재(제보접수 후 30일 내) : 사건화 어려운 경우
    •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제보 및 증거가 확보되면 사건으로 등록(사유발생 후 10일내)
    • 등재 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삭제(과장결재)
    • 제보 등재 사실은 제보자 또는 제보기관에 통보
직권인지
  • 사건등록 : 사건절차규칙 제 10조의 3
    • 최초 자료요청일,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내 조사계획서 첨부하여 등록
법적용대상이아닌 경우

(미착수 보고 심사관 전결)

  • 심사불개시(사건절차규칙 제 12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 후 15일 내 신고인 및 피심인에게 통보(단, 신고취하의 경우에는 제외)
    •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내(사건처리수칙)
  • 이첩(사건절차규칙 제11조의4), 질의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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