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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안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서면으로 회답해주는 제도입니다.

PURPOSE 사전심사 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서면으로 회답해주는 제도입니다.


회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후 시정에 따르는 손실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회답

사전심사의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시행할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만 할 수 있으며, 청구할 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며, 청구 및 회답내용(개요)은 공개합니다.

ACTION 대상행위

청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
  • 표시광고법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입니다.
METHOD 청구방법

사정해진 청구서 서식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 서면
  •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지방사무소를 경유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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