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고 이상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억 원)
- * 고발 비율 = 고발 건수/시정조치 건수
- ** 과징금 부과 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 되므로 전체 사건 처리 합계에서 제외
| 구분 | 2014 | 2015 | 2016 | 전년대비 증가율 |
|---|---|---|---|---|
| 고발(비율*) | 62(18.8) | 56(11.0) | 57(18.4) | 1.7 |
| 시정명령 | 267 | 450 | 252 | △44 |
| 과징금(부과금액**) | 113(8,043) | 202(5,889) | 111(8,038) | △45(36%) |
| 자진시정 | 1,161 | 1,220 | 739 | △39 |
| 시정권고, 경고등 | 945 | 935 | 1,231 | 31.6 |
| 합계 | 62(18.8) | 56(11.0) | 57(18.4)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