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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고 이상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억 원)
  • * 고발 비율 = 고발 건수/시정조치 건수
  • ** 과징금 부과 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 되므로 전체 사건 처리 합계에서 제외
경고이상사건 결과 - 구분,2014,2015,2016,전년대비증가율등을 알수 있다.
구분 2014 2015 2016 전년대비 증가율
고발(비율*) 62(18.8) 56(11.0) 57(18.4) 1.7
시정명령 267 450 252 △44
과징금(부과금액**) 113(8,043) 202(5,889) 111(8,038) △45(36%)
자진시정 1,161 1,220 739 △39
시정권고, 경고등 945 935 1,231 31.6
합계 62(18.8) 56(11.0) 57(18.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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