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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과통지ㆍ불복 단계

결과통지
  • 의결서 작성(합의일로부터 35일내, 무혐의, 심의절차 포함)
    • 의결서 정본 피심인 송부(합의일로부터 40일 내)
불복절차
  • 이의신청(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 행정소송(처분 통지 받은 날, 이의신청 있는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 집행정지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등에 대해 재신고, 헌법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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