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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목록

신청한 업체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조회 기간 중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조회 기간 동안 신청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조회 결과가 "미발급"으로 표시되며,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조회 발급 화면으로 신청하기를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02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신청자는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접수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 후 결과를 등록해야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검토 기간은 사건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위반유형 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증명발급 위반유형을 선택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03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출력

법 위반 사실 확인 후 발급이 승인된 신청서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된 확인서는 조회 결과 내역의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재 출력 가능.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출력을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반유형 별 담당부서※

신청하고자 하는 위반유형과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반유형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공정거래법 위반

심판총괄담당관(서울, 경기, 강원) ☎ 044-200-4127

하도급법 위반

기업거래정책과(서울, 경기, 강원) ☎ 044-200-4593, 4595

표시광고법 위반

소비자안전정보과(서울, 경기, 강원) ☎ 044-200-4420

공정거래법(제19조 입찰담합) 위반

카르텔총괄과(서울, 경기, 강원) ☎ 044-200-4536

서울, 경기, 강원 지역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경남) ☎ 051-460-1001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광주, 전라, 제주) ☎ 062-975-6814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전, 충청) ☎ 042-481-8006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구, 경북) ☎ 053-230-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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