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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조회발급

01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목록

신청한 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위반 사실이 있으면 상태값이 발급불가로 표시되어 확인서라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조회 발급 화면으로 신청하기를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02 법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로그인 사용자는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하고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등록하면 사용자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증명발급 위반유형을 선택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03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출력

법위반 내역이 없어서 발급이 완료된 신청서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사실확인서는 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출력을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반유형 및 담당부서※

신청하고자 하는 위반유형과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반유형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공정거래법 위반

심판총괄담당관(서울, 경기, 강원) ☎ 044-200-4127

하도급법 위반

기업거래정책과(서울, 경기, 강원) ☎ 044-200-4585

표시광고법 위반

소비자안전정보과(서울, 경기, 강원) ☎ 044-200-4420

공정거래법(제19조 입찰담합) 위반

카르텔총괄과(서울, 경기, 강원) ☎ 044-200-4536

서울, 경기, 강원 지역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경남) ☎ 051-460-1001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광주, 전라, 제주) ☎ 062-975-6814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전, 충청) ☎ 042-481-8006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구, 경북) ☎ 053-230-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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